진 장관은 지난 8일 “온라인 게임업체 등을 둘러보니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있었다”며 “향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네티즌과의 대화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인터넷 종량제의 필요성을 지적한 종전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종량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KT 등 해당사업자들에는 다소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진 장관은 “인터넷 정액제는 온라인 게임 등 여러 부문에서 가능한 사업모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종량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만큼 균형 있는 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 등의 ‘숙성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최근 통신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에 대해서는 “담합조사와 처벌은 공정위의 역할이 맞아 정통부가 간섭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과당경쟁을 막고 클린마케팅을 통해 시장이 균형감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정통부의 역할이지만 실제 담합을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라면서 “경계선이 명확히 그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공정위의 담합조사에 대해 더는 통신사업자들의 방어막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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