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30일 IPTV 시범사업을 자체 추진하는 등 IPTV를 방송서비스로서 직접 규제·진흥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정보통신부와의 통신·방송 융합 주도권 전쟁에 선전포고를 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구가 아닌 방송위가 일방적으로 산업진흥을 추진할 수 없다는 반대의사를 표명,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방송위 산하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양휘부 방송위 상임위원, 이하 디추위)는 이날 “IPTV 시범사업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우선 검증하고 법·제도 정비 절차를 거친 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휘부 방송위 상임위원은 “시범사업 일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식 방송위 정책실장은 “KT는 이미 광주에서 IPTV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최근 건설된 아파트에는 광랜이 들어가 있어 시범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의 이 같은 방침은 IPTV를 방송의 한 영역으로서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흥까지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통신영역으로 IPTV를 관할하려는 정통부와 본격적인 영역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방송위는 IPTV 명칭을 iCOD로 변경해 충돌을 피하려는 정통부에 되레 ‘시범사업으로 진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조기서비스를 원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 정통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번 디추위 결정에 대해 “디추위는 통신 쪽 의견까지 수렴할 수 있는 공정한 논의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IPTV는 국무조정실 정책조정기구 조정 이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 뒤 추진할 사안이지 디추위가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디추위는 또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육성을 위한 전국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디추위는 제주도·충청도·강원도 순으로 주파수 확보가 가능한 지역부터 최대한 빨리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 방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연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춘식 실장은 “일단 지상파DMB 전국 네트워크는 현재 주파수 사정에 따라 권역별방송(MFN)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주파수가 확보되면 전국단일주파수방송(SFN)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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